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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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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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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서 부대 지휘관 내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군복무중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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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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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사정을 알선자가 인식하고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한 경우,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자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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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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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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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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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상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여부(인공호흡기제거 요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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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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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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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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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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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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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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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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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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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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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복용, 자해 자살기도 및 방치,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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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7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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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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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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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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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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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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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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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 증세 해소 방편으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려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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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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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살, 학생 등 청소년자살의 원인은 가정문제, 원인불명, 우울증, 성적 및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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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1 |
7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