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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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사고 배상책임보험]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헬스장의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불이행 및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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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사고 배상책임보험]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헬스장의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불이행 및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나41477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메트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인 2명보다 적은 1명의 트레이너를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만63세의 여성의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동안 주위에서 지켜보는 방법 등으로 보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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