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8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22960(반소) 손해배상(기)}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인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피고를 상대로 낙상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간병인이 요양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 및 피고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 사례.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울산 울주군 C에서 00요양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3. 31.부터 2015. 11. 25.까지, 2015. 11. 30.부터 2016. 10. 14.까지, 2016. 11. 3.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환자이다.

피고의 입원과 간병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1. 30.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2. 4. 00간병협회(변경전 명칭: 00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같다) 소속 직원 D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은 원칙적으로 환자 및 환자 E와 간병인 개인간의 1 대 1 용역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간병계약은 환자 및 E와 간병인(회사)간의 직접 계약으로 간병관리와 간병비(전액 위탁 간병회사로 입금)는 F 무관함에 동의합니다.
2. 간병은 간병인 1인이 다수의 환자를 공동간병하는 형태인 관계로 간병(물품 등)의 한계를 벗어나 발생하는 부득이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간병인 관리회사(협회) 측에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간병비는 매월 월 계약금에서 병원 치료비를 우선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진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영수증은 별도로 납부 및 수납됨에 동의합니다.
5. ① 환자 및 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협회)/간병인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간의 정산을 병원 측에 포괄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병원은 행정적인 단순업무 대행만을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협회)에 있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피고의 상태 및 낙상사고의 발생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환자의 중증도를 제시하는 등급척도인 Global Deterioration Scale(이하 ‘GDS'라고 한다)에서 5단계의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초기 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자신의 현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함,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됨,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옷을 선택하거나 옷을 입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2016. 10. 14. 09:48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원고 병원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09:53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