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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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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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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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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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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나,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울산지방법원 2002. 2. 6. 선고 2001구313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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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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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중학교 수학교사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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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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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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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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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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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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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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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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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급여신청인의 권리구제절차, 서울행정법원 2005. 11. 1. 선고 2005구합7044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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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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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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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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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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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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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사업장의 폐업으로 퇴직한 후 3월 이상이 지나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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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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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증액 결정이나 휴업급여제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근로자가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 또는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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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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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장해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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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1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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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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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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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부]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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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1 |
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