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3 |
[사기]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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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173 |
| 1902 |
[공직선거법위반]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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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93 |
| 1901 |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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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114 |
| 1900 |
[모욕죄]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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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125 |
| 1899 |
[계엄법위반]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ㆍ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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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120 |
| 1898 |
[병역법위반]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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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92 |
| 1897 |
[친생자부인]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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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156 |
| 1896 |
보톡스 주사로 사망까지… '허용 범위' 지켜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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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72 |
| 1895 |
패혈증, 치사율 30%나 되는 이유는？ "감기 몸살 증세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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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82 |
| 1894 |
의료사고 발생하면 ‘진료기록’부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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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75 |
| 1893 |
프로포폴 투약환자 20명 집단발병…패혈증 어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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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98 |
| 1892 |
中 또 한방주사제 공포…6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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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74 |
| 1891 |
이번엔 초등생이 주사 맞은 뒤 숨져…두 달새 네번째11일 오후 연수구 소재 종합병원서 11세 초등생 장염 치료 중 9월 초 60대 여성 이어 50대 여성, 40대 남성 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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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101 |
| 1890 |
'인천 초등생 주사제 사망' 1차 소견은 사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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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76 |
| 1889 |
인천서 또 '주사제' 사건···이번엔 초등학생 '사망' 11세소년 장염 치료 중 의식불명, 두 달새 4명 사망으로 지역사회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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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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