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4 |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 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 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지금도 동일한가요？
|
관리자 |
2018.04.23 |
380 |
| 1813 |
독학사 시험 및 학위제 관련, 독학사 시험 1단계는 합격하지 않고, 2단계 6과목과 3단계 6과목을 합격하는
|
관리자 |
2018.04.23 |
231 |
| 1812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권해석 요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졸업한 사람이 받는 학사학위(｢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와
|
관리자 |
2018.04.23 |
834 |
| 1811 |
교육청 학원강사 자격 문의, 최종학력이 고졸(대학 중퇴, 의예과)이나, 15년이상 과외교습자로 경력을 가지고
|
관리자 |
2018.04.23 |
416 |
| 1810 |
K-MOOC와 평행학습계좌,K-MOOC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
관리자 |
2018.04.23 |
186 |
| 1809 |
독서실 성인 교습 관련,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된 독서실 사업 관련하여 교과부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
관리자 |
2018.04.23 |
288 |
| 1808 |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
|
관리자 |
2018.04.23 |
190 |
| 1807 |
2017 한국자사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
관리자 |
2018.04.23 |
346 |
| 1806 |
2017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
관리자 |
2018.04.23 |
301 |
| 1805 |
2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
관리자 |
2018.04.23 |
386 |
| 1804 |
2017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정무위원회 2018.2.
|
관리자 |
2018.04.23 |
223 |
| 1803 |
로스쿨 변호사시험합격률 , 법학전문대학원 성별, 입학기수별, 법학전공 비법학전공별 로스쿨변호사시험합격률, 법무부 2018.4.
|
관리자 |
2018.04.23 |
411 |
| 1802 |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02.20 |
112 |
| 1801 |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02.20 |
111 |
| 1800 |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02.20 |
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