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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9187 협박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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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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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단을 위한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0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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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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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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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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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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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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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결정]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원 2022두537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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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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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적법성]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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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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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상계]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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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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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용카드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22도10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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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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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대법원 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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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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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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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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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동차 처분 배임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8682 배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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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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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대법원 2020도16420 사기 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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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3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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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권리 제3자양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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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14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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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계약 부당이득반환]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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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14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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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리스계약]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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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14 |
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