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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죄]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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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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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19도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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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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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대법원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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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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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카드 보관죄]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 대법원 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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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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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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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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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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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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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누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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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09 |
| 2767 |
[주거침입죄]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639 강간미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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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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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6 |
[부가가치세]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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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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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5 |
[양도소득세]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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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35 |
| 2764 |
[부당경쟁행위]원고 등 4개사가 판매장려금 요율 및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0두3479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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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35 |
| 2763 |
[개발부담금]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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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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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2 |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후1298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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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32 |
| 2761 |
[특허 신규정 진보성]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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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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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0 |
[상표등록무효]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 가부, 대법원 2020후11431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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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