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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손해배상]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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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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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 사해행위]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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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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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생산직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하게 재산정한 법정수당(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금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88898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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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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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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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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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결의무효]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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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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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중단사유 채무승인]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 대법원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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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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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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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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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양육적합성,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대법원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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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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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링크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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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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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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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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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사망]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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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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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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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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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공개정보 이용행위]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대법원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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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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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치상]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57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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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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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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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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