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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0970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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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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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공소장변경의 한계 관련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대법원 2020도13812 관세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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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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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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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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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4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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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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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8 |
[아동 성희롱]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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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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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7 |
[위탁선거 기부행위제한]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073 무고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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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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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6 |
[동성 강제추행]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1도6112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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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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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5 |
[한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대법원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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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95 |
| 2554 |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소관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두338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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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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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3 |
[통행방행금지 사용방해금지 지역권]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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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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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2 |
[임시주주총회무효]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대법원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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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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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1 |
[상표사용금지]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구하기 위한 요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의 행사 요건, 대법원 2016다25393 상표 및 상호사용금지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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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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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0 |
[상속 유류분]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10498 임료/유류분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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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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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금반환]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특약사항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다214210 계약금 반환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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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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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8 |
[주식소각]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오류,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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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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