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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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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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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통사고 식물인간 국가유공자]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 대전고법 2021. 8. 25. 선고 (청주)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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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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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중단 회생절차]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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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2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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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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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2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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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청권]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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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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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마220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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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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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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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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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병원분쟁]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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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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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침해 손해배상]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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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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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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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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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채권자취소권범위]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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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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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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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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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세) 납세의무자]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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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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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1 |
[자기주식취득 약정]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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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75 |
| 2700 |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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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