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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점주주]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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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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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전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대표이사’에 실제 경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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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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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대법원 2016두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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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90 |
| 2439 |
[업무상배임죄]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피해회사의 재료를 유출한 것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물인 재료 자체는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의 유출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대법원 2020도17853 업무상배임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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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81 |
| 2438 |
[유사상표사용 부정경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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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84 |
| 2437 |
[정신병원 입원위반]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8도12973 정신보건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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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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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6 |
[절도]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9982 절도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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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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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5 |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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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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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0다29921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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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80 |
| 2433 |
[전세권]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대법원 2020다2898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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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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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2 |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금융기관 임원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8다27588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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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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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 |
[추심금 소송]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추심금 소송에서 위 압류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8다259213 추심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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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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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0 |
[폐기물처리의무]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56313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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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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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9 |
[상계 소급효]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대법원 2018다25946 전부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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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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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8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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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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