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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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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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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등을 해고한 사안,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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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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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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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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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甲이 乙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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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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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무효]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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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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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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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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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배손해배상 폐암 후두암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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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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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한사유 해당여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정차하려 하였다가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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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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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부인권]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대법원 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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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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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권리범위]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후11152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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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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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권주장일]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대법원 2019후10265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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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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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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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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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여부]웨딩플래너,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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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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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의 증거능력]“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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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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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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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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