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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3805 업무방해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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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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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죄 배포죄 소지죄]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29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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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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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2738 반공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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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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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도12104 배임미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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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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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건물인도]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건물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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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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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6321 임금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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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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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일부판결인지 전부판결인지 여부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20다292756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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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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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5 |
[매매대금]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최고의 효력 및 민법상 조합의 최고 방법, 계약해제 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 법원이 동시이행판결을 명하는 경우 반대의무에 관한 주문 기재에 있어 유의할 점, 대법원 2020다290804 매매대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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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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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손해배상]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20다29059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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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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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3 |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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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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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2 |
[보증금]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6조에 따른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만기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18895 보험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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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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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1 |
[건물철거]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04247 건물등철거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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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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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급금]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직불합의가 체결됨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효력이 선급금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6706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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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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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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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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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8 |
[정신질환자의 입원]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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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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