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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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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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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도5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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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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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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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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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교통방해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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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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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0도3514 배임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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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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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2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여부]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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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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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甲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서울행법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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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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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 예산]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등 주민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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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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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9 |
[난민인정]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법이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난민인정 신청접수 거분취소 등의 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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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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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보상금 총회결의무효]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 수원지법 2021. 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분배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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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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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甲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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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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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 부산고법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건물명도(인도)⋅단체협약약정금청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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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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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5 |
[가락시장 위탁수수료]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36384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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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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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두699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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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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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변제 미이행]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4944 사기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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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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