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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 소각행위]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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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133 |
| 2411 |
[양도인 횡령죄]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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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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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거부]피고인이 이른바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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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115 |
| 2409 |
[공문서위조]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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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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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8 |
[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도44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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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146 |
| 2407 |
[건물철거 부당이득]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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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141 |
| 2406 |
[공사대금 채권상계]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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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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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 |
[해고사유 업무능력부족]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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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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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 |
[상속 한정승인]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대법원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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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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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 |
[해고무효]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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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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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 |
[노동조합설림 복수노조]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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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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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경매 배당]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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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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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 |
[신용위험가중자산 증시안정펀드]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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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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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9 |
[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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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3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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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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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3 |
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