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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 임대차계약서]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의 확정, 대법원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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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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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 대표(남, 52세)이 직원인 피해자(여, 26세)를 회식을 하던 중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 행위를 하고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7981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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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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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촬영]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6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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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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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행사죄]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대법원 2019도8443 업무방해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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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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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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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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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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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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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매매대금]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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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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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0두4226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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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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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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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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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재산증여]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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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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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절차위반사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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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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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분쟁]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기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0다226797), 헌법재판소 2020. 9. 1.자 2020헌바393 결정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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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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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배포]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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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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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 |
[업무방해죄]고등학교의 학생이 약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한 사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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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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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10년]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는바, 개정 법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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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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