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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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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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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에 따라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함께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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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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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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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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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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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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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TV, 태블릿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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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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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40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현행 은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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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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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④항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호‘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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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70 |
| 2330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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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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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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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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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3호 다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check card)로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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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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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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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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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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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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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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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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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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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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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통,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 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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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