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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위한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44976 유체동산인도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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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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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오류]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건,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07830 경계확정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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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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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류분반환]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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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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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류분]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30338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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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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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대구고법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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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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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7 |
[송전탑 손해배상]한국전력공사가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208320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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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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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15다212541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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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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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549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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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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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수리기사 근로자여부]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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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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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3 |
[토지 점유취득시효]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30991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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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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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대법원 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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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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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 |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7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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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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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마5663 회생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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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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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 |
[채권자 폭행협박 강도죄]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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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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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 |
[강제추행 공연음란죄]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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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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