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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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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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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효력]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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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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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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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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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대법원 2019두58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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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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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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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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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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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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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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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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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대법원 2020도6425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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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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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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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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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승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시․추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결을 유도한 행위, 대법원 2019도17879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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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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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명예훼손]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한 행위’를 한 사안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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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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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5 |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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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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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무변론판결]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대법원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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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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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
[임대차보증금]임대차계약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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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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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59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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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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