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7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0.1.(100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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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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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5.10.15.(100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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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2 |
| 1315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10.15.(1002),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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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2 |
| 1314 |
[환경권]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10.15.(100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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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49 |
| 1313 |
[중복등기]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집44(2)민,238;공1996.11.1.(21),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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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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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 |
[저당권 대물변제]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저당권자 이외의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집44(2)민,299;공1996.12.15.(2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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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2 |
| 1311 |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6.12.15.(2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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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3 |
| 1310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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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1 |
| 1309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44(2)민,309;공1997.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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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2 |
| 1308 |
허위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배당금지급] [공1997.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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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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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 |
[공작물하자 손해배상]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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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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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 |
[국제결혼]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집44(2)형,1012;공1997.1.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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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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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44(2)민,350;공1997.2.1.(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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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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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2.1.(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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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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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 |
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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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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