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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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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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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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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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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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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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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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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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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환수]요양․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乙 등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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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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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이득징수]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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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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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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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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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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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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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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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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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아파트 임대차계약보증금]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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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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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구상권]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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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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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분양계약]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甲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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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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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자녀명의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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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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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 유효여부]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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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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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소멸시효]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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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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