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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 [공2001.2.15.(1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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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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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 [공2000.2.15.(1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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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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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512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 [공2000.2.15.(1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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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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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 [공2000.3.15.(1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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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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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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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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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업자의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었으나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의 손해의 범위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5.(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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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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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공2001.1.15.(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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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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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매대금] [공2001.1.15.(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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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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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계산방법,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2.1.(1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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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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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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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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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민법 제397조 소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 [공2000.4.1.(1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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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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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 [공2000.5.1.(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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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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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 취득]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48(1)민,78;공2000.5.1.(1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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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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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확정일자]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 [공2000.6.1.(10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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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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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가압류결정취소] [집48(1)민,149;공2000.6.15.(10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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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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