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2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등] [집44(2)민,440;공1997.2.15.(2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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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7 |
| 1301 |
혼인 외 출생자가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호주승계회복] [공1997.1.15.(2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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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1 |
| 1300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군인 등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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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1 |
| 1299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집44(1)민,133;공1996.4.1.(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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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45 |
| 1298 |
[보증계약 포관근보증 한정근보증]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구상금] [공1996.4.1.(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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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6 |
| 1297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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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4 |
| 1296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집44(1)민,335;공1996.6.1.(1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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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0 |
| 1295 |
비방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집44(1)민,323;공199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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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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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4 |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 [공1996.6.1.(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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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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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할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요부,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6.6.1.(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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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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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2 |
[공무원 면직처분]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얻은 중간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범위,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에 정한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이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보수인지 여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 [집44(1)민,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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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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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 |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6.6.15.(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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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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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 |
[주식매매 부당이득]장외 거래에서 형성된 부실기업의 주식가격과 달리 그 주식의 객관적 자산가치만을 파악하여 매매가격을 1주당 1원으로 정한 주식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거래은행이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매각 결정을 한 후 이를 그 기업에 통보하고 추진한 조치들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무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더라도 재무부의 행정지도가 강박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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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1 |
| 1289 |
[저당권 법정지상권]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6.6.15.(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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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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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8 |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공1996.7.1.(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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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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