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2 |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 [공1998.1.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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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81 |
| 1271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 부분과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구상금] [공1998.1.15.(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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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60 |
| 1270 |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재산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박 상태가 종료된 시점(=비상계엄의 해제시),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5(3)민,360;공1998.1.15.(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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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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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 [공1998.2.1.(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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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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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 |
[친생자확인]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공1997.3.15.(3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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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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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7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전부금] [공1997.4.15.(3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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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52 |
| 1266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공1997.5.1.(3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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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88 |
| 1265 |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5.1.(3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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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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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4 |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이혼] [공1997.5.1.(3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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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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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3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5.15.(3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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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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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2 |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45(2)민,67;공1997.6.1.(3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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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56 |
| 1261 |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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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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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 [공1997.7.15.(3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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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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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하자배상]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6.15.(3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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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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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1997.8.15.(4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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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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