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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취소]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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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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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사건] 국가공무원 성실의무의 내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사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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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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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취소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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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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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매매계약 부당이득금]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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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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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판례 2018]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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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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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사건 대법원판례]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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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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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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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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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소유권 말소]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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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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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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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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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회원탈퇴] 법률해석방법,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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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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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손해배상]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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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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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회원 약관]기존 클럽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을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과 입회금 없이 연회비만 받는 형태의 신규 클럽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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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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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계산]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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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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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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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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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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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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