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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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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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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무효]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44054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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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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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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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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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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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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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인데도 마치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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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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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폭행 군인사망보험금 군인연금 국가배상금 국자유공자 순직결정] 군부대내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원발성 쇼크사한 경우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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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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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인등록 안면장애인 추형장애인]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 대전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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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9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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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인등록]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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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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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 등이 같은 날 甲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丙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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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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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손해배상사건]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갑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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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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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경우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허용하는 경상적인 물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게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대구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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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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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05, 2019고단40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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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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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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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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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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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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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처분의무]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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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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