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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부당해고구제]정리해고의 요건 즉 인원삭감의 합리성(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8두4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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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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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기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심의규정의 사자 명예존중 조항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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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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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분배농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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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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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임금 퇴직금]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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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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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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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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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매장 제3자임대 취득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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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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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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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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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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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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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함)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원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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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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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 건축신고]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음)와 소송에서 추가한 거부사유(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할 수 없음)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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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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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근로조건]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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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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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대법원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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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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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재산세부과]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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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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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후2341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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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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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위]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의 효력, 대법원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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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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