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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기각사례 23]하교하는 피해학생(초등 4학년)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인 학교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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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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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행정심판 구제사례 22]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여부 학생의 선도가능성 등 고려하여 서면사과처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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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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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단괴롭힘 행정심판 구제사례 21]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어린 학생간 경미한 다툼이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서면사과처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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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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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20]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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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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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19]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1종과 2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1종보통운전면허는 처분에 하작 없으나 2종보통운전면허는 하자가 없어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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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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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사례 18]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전입으로 주소변경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위반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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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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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17]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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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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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16]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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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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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사례 15]혈중알코올농도 0.088% 음주운전중 승용차에 동승한 3명에게 각각 부상신고 3일의 인적 피해와 152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 약17년간 무사고운전 고려하여 면허정지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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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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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사례 14]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 0.054% 추정 음주운전중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최근 약10년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으로 면허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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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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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3]혈중알코올농도 0.15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사건에서 개인택시기사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 호소하였으나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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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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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2]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를 0.089%로 추정 교통사고로 2주진단 인적피해와 약50만원의 물적피해사건에서 주차하여 자고있었다는 주장이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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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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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1]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음주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있으나 약23년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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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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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사건에서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행정심판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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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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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2% 운전면허 취소사건에서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나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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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