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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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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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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정보 영업비밀]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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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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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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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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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매권 손해배상]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대법원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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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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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국가의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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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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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관리비]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상가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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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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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동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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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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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대법원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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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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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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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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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증거능력]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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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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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뇌물공여]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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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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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수수]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와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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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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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적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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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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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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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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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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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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