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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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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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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도352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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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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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변경 증여세]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33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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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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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토지형질변경]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대법원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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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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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료부과 쥐소]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사용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972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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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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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본소), 이혼등(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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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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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다12823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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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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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가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대법원 2020다238622 조정결정 변경 등 청구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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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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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22다271753 공유물분할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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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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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4108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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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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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성립요건]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다227500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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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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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21도13708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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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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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대법원 2023도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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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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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6767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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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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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00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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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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