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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결정]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원 2022두537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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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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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적법성]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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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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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상계]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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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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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용카드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22도10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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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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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대법원 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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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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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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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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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동차 처분 배임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8682 배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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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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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대법원 2020도16420 사기 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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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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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권리 제3자양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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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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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계약 부당이득반환]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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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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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리스계약]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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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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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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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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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정정]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대법원 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차)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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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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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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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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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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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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