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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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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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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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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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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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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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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나체촬영]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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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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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발행]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지급의무의 이행기,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항고,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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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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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하며,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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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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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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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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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손해배상]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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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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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MBC 월화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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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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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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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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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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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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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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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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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보험회사 직원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신청을 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631 약정금 [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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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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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乙은 甲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甲은 乙을 상대로 체불한 퇴직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2022나39(본소), 2022나5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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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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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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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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