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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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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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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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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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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계산]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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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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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금지]비법인사단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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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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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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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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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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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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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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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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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결의]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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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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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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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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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9마550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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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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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중재합의 존부가 중재인선정 신청사건(중재법 제12조 제3항)의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그633 중재인선임 (바)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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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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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담보권 포기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대법원 2017다261882 구상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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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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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10697 구상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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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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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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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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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3710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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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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