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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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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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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송지연 손해배상]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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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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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시효취득]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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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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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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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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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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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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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대법원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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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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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공시송달]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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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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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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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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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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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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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보수]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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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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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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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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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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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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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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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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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증명책임 산정방법]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법원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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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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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적법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대법원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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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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