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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및 농지회사법인이 농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사유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23마5602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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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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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마5633 면책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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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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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3스574 양육비 변경 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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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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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효력]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 대법원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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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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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0126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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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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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 2019다25200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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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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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임대약정 손해배상]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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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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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당이득반환]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4981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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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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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상실 손해배상]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9488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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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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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5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다227619 위약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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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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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4 |
[점유회수청구권]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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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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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의무위반 손해배상위자료]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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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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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시설]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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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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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권]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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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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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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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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