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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고혈압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실족으로 인한 뇌진탕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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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고혈압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실족으로 인한 뇌진탕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8088 판결
망인이 속옷은 입고 바지가 약간 내려간 상태로 화장실에 엎드린 채로 발견되어 용변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실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용변을 마친 직후의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망인의 고혈압이 실족의 원인으로는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이렇게 보는 한 망인이 실족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과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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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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