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사망보험금 ATV 사발이사고]All Terrain Vehicle(레저용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0.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 32,200원을 납입하였다.

1) 상품명 : ○○상해보험

2) 보험기간 : 2009. 10. 12.까지 10년간

3) 보험료 : 월 32,300원(＝주계약 25,500원＋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 900원＋상해입원특약 1,400원＋상해치료비보장특약 4,400원)

4) 주피보험자 : 윤○○

5) 보험수익자 : 만기시 원고, 상해시, 사망시 원고

6) 보험사고 및 보험금

○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 평일 80,000,000원, 휴일 120,000,000원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 평일 80,000,000원, 휴일 120,000,000원

○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 평일 70,000,000원, 휴일 105,000,000원

7)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 이 사건 특약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윤○○는 2006. 5. 13. 토요일 18:30경 ATV{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 와우(Wow) 100R(배기량은 100㏄이고 4륜이며 1인 내지 2인이 탑승 가능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시 ○○면 ○○리 ○○마을 진입로상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다음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