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재해사망보험금]고혈압,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고 이후 뇌실질내출혈로 장해1급 진단시 재해 인정 여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사실 등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뇌출혈 재해사망보험금]고혈압,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고 이후 뇌실질내출혈로 장해1급 진단시 재해 인정 여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사실 등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4나3993 판결

사고 당시 장○○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에 세워져 있던 교통표지판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이를 충격한 다음, 곧이어 보도경계석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치아가 빠질 정도로 강하게 오토바이 계기판과 부딪쳤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며,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등의 사실, 뇌출혈 발생 부위 및 형태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그것과 유사한 사실, 장○○이 사고 당시 두부 등에 특별한 외상을 입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등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원고 보험회사는 장○○의 장해 확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면서도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소제기 등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할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초사실

가. 망 김○○는 1998. 12. 24. 원고(원래 상호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였는데, 2002. 3. 2. 원고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 등을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남편 장○○, 피보험자의 장해시 보험수익자를 위 김○○로 하여 무배당 ○○○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치료비(교통재해로 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1억원)를 지급하고,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비(교통재해로 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월 300만원씩 120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 별표 1, 휴일추가보장특약 별표 1), 위 약관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별표 3)

다. 위 장○○은 1999. 2. 27. 18:00경 자신의 49cc 오토바이 뒤에 손수레를 묶고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 ○○동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빌라 앞까지 주행한 후, 당시 도로개설공사 중이던 위 ○○빌라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의 발받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인채 구토 등을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위 발견 당시, 위 오토바이 진행방면 앞에 세워져 있던 ‘공사중 차량진입금지’표지판은 넘어져 있었는데, 그 표지판 위로 오토바이 바퀴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표지판 주위에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전구나 경광등 등의 안전시설이 없었으며, 오토바이의 앞바퀴에는 보도경계석(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충격한 듯한 흔적이 있었고, 오토바이는 위 표지판으로부터 12m 가량을 지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지해 있었으며, 한편, 위 장○○은 왼손등, 입술 및 구강 주위에 열상 등을 입은 상태였고, 2개의 치아가 빠져 그 중 1개의 치아는 식도 하부에서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