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돌연사 급성심근경색진단보험금]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이○○는 박◇◇의 처이며, 피고 박○○, 박□□, 박△△은 박◇◇의 자녀들이다.

나. 박◇◇는 2004. 4. 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박◇◇, 보험기간 10년, 특약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제8조 제1항).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은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제8조 제2항).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제9조).

(4)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증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제10조 제2항).

라. 박◇◇는 2006. 2. 7. 새벽에 갑자기 숨이 가빠오자, 119로 전화하여 응급구호를 요청하면서 통영시 ○○3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구급대원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바로 통영○○○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마. 위 병원의 의사 박☆☆는 박◇◇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여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박◇◇의 사체 검안 및 아래 바.항의 박◇◇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에 사체검안서 및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하였다. 원고의 직원이 2006. 3. 2. 의사 박☆☆에게 박◇◇에 대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박☆☆는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의사인 박☆☆가 위 진료기록에 사인을 기재하면서 박◇◇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아래 바.항과 같은 박◇◇의 검사결과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박◇◇는 위와 같이 사망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은 후에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아, 2005. 5. 18. 통영○○○병원에서 심전도 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결과는 ‘정상적인 심장 박동(NSR, normal sinus rhythm), 오래된 심근경색 의증(R/O old inf MI)'으로 나왔고, 심장초음파 검사결과는 ’관상동맥이 아닌 심장 끝 부위에 경도의 비후가 있고, 심장주변의 움직임에 장애는 없으며, 경도의 대동맥 판막 비후가 있다'는 등으로 나왔으며, 위와 같은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추가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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