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공제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기왕증이 장해에 기여한 경우 기존 장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장○○은 2000. 10. 23.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보험

보험기간 : 10년

월 보험료 : 99,200원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2) 원고는 2001. 12. 19. 피고 □□□□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종신(무배당)

만기일 : 2079. 12. 19.

월 보험료 : 102,300원(2021. 11.까지), 83,300원(2021. 12.부터 2030. 11.까지)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로 인하여 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나. 보험약관

(1) 제1, 2보험은 약관의, ①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운수 사고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②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3급, 중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4급의 장해로 각 규정하고 있고,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제1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3,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250만원(재해장해급여금)을, 재해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100만원(재해수술급여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제2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055.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2021.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을 각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3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2. 6. 18. 19:40경 경기 ××거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리 ○○가구 앞 교차로에서 신○○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윤○○이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경기 ××거 ××××호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엄○○,김○○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원고의 동승자인 오○○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고, 위 택시가 수리비 2,835,008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라. 통원치료, 수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2. 6. 18. 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02. 8. 16.부터 2002. 10. 17.까지 ○○○○○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척추탈위증, 척추분리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2. 10. 24.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8. 후방경유 금속기기 고정, 후측방 척추 유합 수술을 받고 2003. 1. 21. 퇴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