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후유장해보험금 중풍]뇌졸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제1급 장해상태 해당여부

[뇌졸중 후유장해보험금 중풍]뇌졸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제1급 장해상태 해당여부

◇ 대법원 2000. 2. 11. 99다59788

춘천지방법원 1999. 9. 3. 99나865

약관의 신체장해내용 중 ‘간호’의 의미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그 부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수용할 수 없음 <대법원 99다59788>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해로 좌측상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행에 장해가 있는 등 ‘평생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평생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두 눈의 시력이나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나 두 팔의 손목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동시에 또는 그 중 하나씩을 동시에 잃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할 때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제1급의 장해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 99나865>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뇌졸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이 사건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생명보험의 약관 내용에 따라 약정 보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뇌졸중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장해가 이 사건 생명보험 약관상의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원심법원의 ○○대학교부속 춘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생명보험 약관상 제1급의 장해상태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와 더불어 ‘두 눈의 시력이나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두 팔이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또는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다리의 발목 또는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을, 제2급 장해상태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와 더불어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을, 제3급 장해상태로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을, 제4급 장해상태로 “중추신경계 또는 전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등을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현재 뇌졸중 치료는 끝났으나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행에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가족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으나,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수명에도 영향이 없으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 상실율은 56%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