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92]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20250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2025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20250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양진석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509012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나, 위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은 D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설명을 한 사실(당시 원고는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자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송석봉

판사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