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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업무상재해, 산재 및 근재보험 손해배상]공사장내 숙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현장소장이 목매자살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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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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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분쟁 패소사례]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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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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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총기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기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664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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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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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병으로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긴장과 통증으로 수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입원치료중 밖으로 나가 투신자살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8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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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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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상해사망패소사례]1년전에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대학교 수시모집에도 합격하였고, 남자 친구도 사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상해사망패소한 아파트 베란다 투신자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353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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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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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스트레스 알콜의존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우울증과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모욕감, 미안함이 더해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목맴 자살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11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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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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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보이스피싱 사기법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우울증,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13층 창문으로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20517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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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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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갖은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책임, 비용 전가 등을 감내하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유서를 남기고 등산로에서 나무에 나이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367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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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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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감염 외래성여부 상해사망보험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15.1.8.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1.14.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8.18. 2016나4368(본소), 2016나437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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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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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보험회사는 수술실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중독 등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76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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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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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이고 신장이 160cm인 피보험자가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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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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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정신과전문의 감정의견 배척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118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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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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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자해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정신과전문의감정의견을 배제한채 상해사망보험금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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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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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일부지급 부제소합의]자신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외도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20경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후 같은 날 23:55경 같은 건물 6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3787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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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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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집안 문제와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 휴가를 이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정신과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한후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이불을 덮어쓴 채로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24069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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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