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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후유장해보험금 패소사례]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청과 환각 증상, 극심한 우울과 의욕 저하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 주장한 사건,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제5 요추, 중골의 골절,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27378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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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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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 패소]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7나603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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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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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실족사 또는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731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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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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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과다복용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36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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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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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중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주장, 주거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51638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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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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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연탄가스사망, 우울증 도박 등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주장,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사건,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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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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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음주와 부부싸움한 이후 새벽 06:00경 망인의 집 아래 화단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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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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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업무상재해, 산재 및 근재보험 손해배상]공사장내 숙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현장소장이 목매자살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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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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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분쟁 패소사례]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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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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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총기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기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664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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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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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병으로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긴장과 통증으로 수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입원치료중 밖으로 나가 투신자살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8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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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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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상해사망패소사례]1년전에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대학교 수시모집에도 합격하였고, 남자 친구도 사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상해사망패소한 아파트 베란다 투신자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353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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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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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스트레스 알콜의존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우울증과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모욕감, 미안함이 더해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목맴 자살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11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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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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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보이스피싱 사기법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우울증,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13층 창문으로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20517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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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23 |
| 1400 |
[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갖은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책임, 비용 전가 등을 감내하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유서를 남기고 등산로에서 나무에 나이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367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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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