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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304]물 깊이 45cm의 개울에서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일 사체검안을 한 결과 직접사인은 익사로 판단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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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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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3]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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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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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2]술을 마신후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예기하지 못한 가운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의 비후를 볼 수 있어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추정된 사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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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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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301]알콜성간질환자가 2층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 이후 수액과 산소공급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침상에 누워서 "목마르다"고 말한이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양쪽 동공이 확대되어 사망한 사고로 부검은 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상 병사 허혈성심질환추정으로 진단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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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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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0]중증우울증으로 약물치료중 자신의 채무내역 등 유서를 작성하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3나2031173 (본소), 2013나2031180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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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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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9] 위암수술후 항암치료중 암세포가 복막으로 전이되어 잔여여명 6개월선고받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장실 샤워부스 상단에 커튼 장식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53926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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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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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8]술을마신휘 자살시도하였으나 실패후 재차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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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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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17]뇌졸중(중풍)으로 반신마비 재활치료중 불면증 우울장애 발병하여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가 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가합4111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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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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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6]우울증 불면증 양극성정장애로 통원치료중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사고,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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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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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5] 불면증 우울증으로 통원치료중 친구자살의 충격으로 거주지 욕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본소), 2012가합21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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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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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4] 집 베란다에서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무산소성뇌손상, 의도미확인의 교수, 압박 및 질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1.29. 선고 2009가단24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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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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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3]2회 정신과적 통원치료 병력있는자가 주거지에서 작은방 장롱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145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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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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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2]교통안전보험 재해사망특약 피보험자의 고의 단서조항의 해석,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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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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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1]조울증 우울증으로 치료중 자살시도 하다가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82894(반소 2006나8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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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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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10]말기암으로 우울증 통증치료중 유서를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출입문 문틈에 커튼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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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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