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7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9]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에서 앞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ﾠ2005.8.12.선고 2004나72688 판결【보험금】
|
관리자 |
2020.04.07 |
56 |
| 416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8]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서울고법 1988.9.8. 선고 88나6148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
관리자 |
2020.04.07 |
53 |
| 415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07]우울증치료중 자택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보험금】
|
관리자 |
2020.04.07 |
58 |
| 414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6]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갖고있던자가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0.04.07 |
60 |
| 413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5]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
관리자 |
2020.04.07 |
57 |
| 412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4]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중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76576 판결
|
관리자 |
2020.04.07 |
66 |
| 411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3]군입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먹고 투신 사망한 추락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7432군인투신 판결
|
관리자 |
2020.04.07 |
68 |
| 410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2]군인복무중 총기자살 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85257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61165 심리불속행기각
|
관리자 |
2020.04.07 |
62 |
| 409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1]군복무중 목멤자살 재해사망인정판례,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
관리자 |
2020.04.07 |
70 |
| 408 |
[군인자살보험금]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및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
관리자 |
2020.04.04 |
76 |
| 407 |
[실연으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
관리자 |
2020.03.22 |
83 |
| 406 |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던중 목에 줄을매고 베란다에 투신사망사건에서 심신상실잘은 인정, 면책사유에 의해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20.03.22 |
74 |
| 405 |
[조현병병력있는자가 야산에 가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
관리자 |
2020.03.22 |
397 |
| 404 |
[불면증으로 약물치료중 약물과다복용으로 100%장해발생사건에서 피보험자의고의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
관리자 |
2020.03.22 |
91 |
| 403 |
[음주 부부싸움후 투신자살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
관리자 |
2020.03.22 |
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