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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가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공2017상,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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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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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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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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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자대위]갑 보험회사가 을과 공장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을이 기계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갑 회사가 피보험자인 을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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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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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공2020상,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0. 2017가단5106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9. 2018나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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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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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일부보험 보험자대위]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을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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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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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보험자대위]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구상금] [집54(2)민,143;공2006.12.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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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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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피보험자가 회계규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 [보험금] [하집2000-2,19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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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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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 [공2002.8.15.(16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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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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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 발생시기]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보험금] [공2003.8.1.(18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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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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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75240 판결 [보험금] [공2004.1.1.(1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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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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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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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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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경우,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구상금] [공2007.4.15.(2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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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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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공2018하,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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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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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6.1.(94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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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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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 [공1993.9.1.(95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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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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