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2 |
[화재보험금]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하,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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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96 |
| 401 |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나 위 행위가 선주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이어서 선박보험계약상의 부보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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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07 |
| 400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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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359 |
| 399 |
[승낙피보험자]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차량임차인에 불과한 피고를 위 승낙조합원에 포함시켜 면책을 주장함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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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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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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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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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성인나이트의 종업원들의 방화에 의한 것이거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통약관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전주)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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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115 |
| 396 |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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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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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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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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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각공2012하,69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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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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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인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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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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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공2016하,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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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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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갑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을이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병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채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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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3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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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가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및 이는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구상금] [공2015하,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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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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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피보험자가 밤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동네 참깨밭에서 쓰러져 자던 중 비를 많이 맞고 이로 인한 체온강하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1988. 4. 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8(2),174]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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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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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의 면책사유인 폭동,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나632 제1민사부판결 [손해배상(기)] [하집1990(2),328]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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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