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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험금]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버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丙 보증보험회사와 버스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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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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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 제3자손해배상금]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병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병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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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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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동차보험]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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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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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약관의 해석]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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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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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 [공2009하,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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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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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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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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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보험금 통지의무위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상해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93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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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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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후 군인입대 상해사고 통지의무위반 상해보험금]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학생에서 특전폭파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없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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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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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 금전채권 보험금]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보험금] [집39(1)민,227;공1991.5.1.(89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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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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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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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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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의 효력]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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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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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단체보험 보험수익자 상속인]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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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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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험금분쟁]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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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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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변경 보험금채권양도]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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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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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금]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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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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