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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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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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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한기정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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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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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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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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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대법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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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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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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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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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사용자책임담보/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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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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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그 기간의 진행을 인정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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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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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을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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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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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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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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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의 2,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663조 관련 상해보험의 중과실 면책 또는 감액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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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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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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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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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미납의 최고와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상법650조 제3항, 상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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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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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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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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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5조의 3 단체보험의 효력발생요건 / 규약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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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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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 / 추인도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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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