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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8 [암보험금 고지의무]유방암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0 304
67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여부]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0 266
66 [보험자의 설명의무] 암보장 책임개시일이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0 245
65 [보험자의 설명의무]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0 231
64 [보험계약의 효력 고지의무위반]2000.8.1. 진행성근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2000.8.17.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2. 5. 진행성 근이영양증,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관리자 2017.10.20 345
63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관리자 2017.10.20 607
62 [보험자의설명의무]해약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17.10.20 235
61 [보험계약 승계]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수령한 안내장에 기재된 재가입의무내용을 이전받은 보험사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0 265
60 [간암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17.10.19 358
59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19 442
58 [암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인 암진단이 확정되고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의 암관련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관리자 2017.10.19 311
57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보험계약 체결 전 과거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15 284
56 [보험금 소멸시효]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15 467
55 [주소변경통지의무]보험료 납입최고가 폐문부재로 반송불능 되었음에도 달리 보험회사가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7.10.15 324
54 [직업고지의무]필요에 따라 견적작업, 선박가공, 용접기계 정비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고지 란에 ‘생산’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피보험자가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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