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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 [경미한외부요인 보험자의설명의무] 재해로 불인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을 경우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규정인지 여부 관리자 2017.10.24 269
84 [고지의무 오토바이사용]보험청약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명의등록만 하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2017.10.24 263
83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여부]조사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보험사에 제출된 날짜를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4 330
82 [암보험 고지의무]피보험자가 좌측 유방종괴에 대한 진단과정에서 절제생검 등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절제생검을 받지 않았다면 좌측 유방종괴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4 370
81 [기왕증장애 고지의무위반]가입시 씹는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설계사가 그 정도는 질문표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외 언어․신경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4 333
80 [고지의무위반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속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관리자 2017.10.23 237
79 [보험자의 설명의무 사망보험 서면동의]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관리자 2017.10.23 280
78 [직장단체보험 피보험자지위]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회사가 계속하여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505
77 [보험자의설명의무 중대한질병 뇌경색뇌졸중진단보험금]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374
76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234
75 [보험안내장의 효력]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하여 배포한 ‘법인세절세방안’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계약하였으나 내용대로 법인세 절감이 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311
74 [뇌성마비 장해보험금 보험사고여부]보험기간중 뇌성마비로 제1급 장해를 입은 것을 보험기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311
73 [보험계약무효]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을 무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233
72 [상피내암 암보험 진단급여금]‘암 및 상피내암 각각 발생 병형별로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 지급’이라는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간암진단 몇 년 후 대장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급여금을 추가지급해야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938
71 [장해급여금 합산장해]양쪽 손가락과 손목의 완전강직으로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 제5호가 규정하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1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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